사업주 의무로 규정됨
제31조의2는 사업주가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
과태료 조항
개정법은 제175조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조항에 제31조의2제1항 위반을 추가합니다.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남겨둘 자료
- 채용일
- 체류자격 확인자료
- 교육 수료증·이수확인
- 기존 교육 면제 적용 시 그 근거자료
피해야 할 오해
“무조건 500만원이 나온다”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.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